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 민주당이 당 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놨죠. 비명계에서는 셀프 구제다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 상황 들어보겠습니다.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먼저 당헌 80조 예외로 하겠다고 민주당이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최재성] <br />우선 그 조항 자체가 양당의 공히 인정되는 법개정을 통해서는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민주당은 있고 다른 당은 없는 조항 아니에요? 그래서 그걸 놓고 민주당이 자꾸 늪에 빠지는 거죠.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귀책이 있는 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, 이것도 법으로 정할 문제지 각 정당의 괜히 혁신 경쟁 같은 걸 통해서 한 정당에게만 적용되는 당헌이나 당규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그런 안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은 그걸 갖고 비판을 하고. 그런 안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맨날 늪에 빠지는 거거든요. 그 점이 하나 있고요. 법도 그렇지만 당헌 80조도 제정 내지는 개정 당시의 입법 취지가 있듯이 이것도 제정 취지가 있거든요. 그것도 조항에 그렇게 당시에 돼 있어요. <br /> <br />정치자금, 뇌물 등 부정부패인데 이 등을 어느 경우에나 다 적용을 해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다 당원권 정지된다. 이런 건 제정 당시의 취지하고는 안 맞아요. 그때는 정치자금이나 뇌물 돈 받은 것, 이런 부정부패를 염두에 두고 한 거지 제3자 뇌물이라든가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. 따라서 지난번에 구제조항,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제정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런데 그걸 공연히 해서 논란만 부추겼고. 또 얼마 전에 당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 중의 하나인 검토 내용 중에 또 이걸 개정해야겠다는 이런 걸로 또 논란을 자초했어요. 그래서 이건 제정 당시의 취지로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나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지금 해석해 주신 바에 따르면 정치자금, 뇌물 등 부정부패인데. 여기서 뇌물이 제3자 뇌물은 포함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310582504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